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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맞춤형 대응방안 확정

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LTV·DTI 강화, 재건축 규제 신규 도입

정부는 19일 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LTV·DTI 강화, 재건축 규제 신규 도입 등이 포함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ㆍ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현재는 서울시 자치구 25곳과 과천, 부산 해운대 등을 포함해 37곳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거나 1순위,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저가 낙찰 하도급 보증심사 강화

부실공사 예방, 하도급자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임의택)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LH-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상생펀드 2천억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20일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기업은행 본사에서 '중소기업 지..

도공, 교통법규위반 잦은 구간 선정...개선대책 마련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스마트 국민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잦은 고속..

항공법령 위반 4개 국적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페어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는 20일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2..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 출..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 기흥인터내셔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

LH, 스마트홈·시티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19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황진택), 다산지앤지(대표이사 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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